[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설 초반부터 "국민들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한국당을 정조준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며 "과거는 모두 잊은 채 공수처가 게쉬타포, 친문(親文) 홍위병, 친문 은폐처, 반문(反文) 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 독재처라고 선동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라며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하고,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5분의 4가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추천 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돼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번 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우리 당은 야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 제도를 제안한 바 있지만 여섯 달이 지난 지금가지 제대로 논의 조차 못 했다"며 "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철회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다"며 "한국당은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 오죽하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야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 왔다"며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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