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성토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농민을 포기하는 선언을 했다"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반농업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미중 간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의해 24년 간 유지해 온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것은 국내 다른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 피해를 최대화하겠다는 판단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무관심·무책임·무대책의 농정 3무 정책을 비파하면서 농정기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농업 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업 분야에 대한 관세·보조금 혜택 축소 등 농업계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보완 대책으로 내놓은 공익형 직불제, 협력기금 확대 등에 대해서도 "실효성 떨어지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농업은 산업을 넘어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데 문재인 정부의 농촌 무시가 끝이 없다"며 "언제까지 농업을 희생양으로만 삼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미래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해 농업을 희생한 것이라는 비판을 새겨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변화하는 대외무역 환경과 높아진 우리의 경제적 위상, 국익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된다"며 정부를 두둔했다.

다만 "정부는 피해 보전 위주의 소극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농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