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新IT공룡에 대한 경계령
2019.10.24 오후 7:45
미국·EU 규제강화…시장 매출의 쏠림현상 심화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최근들어 미국정부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유럽연합(EU)이 이 기업들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폭탄을 부과했던 것에 미국정부와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했던 것과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미국도 IT 공룡기업이 시장 매출을 독식하는 쏠림현상이 심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더이상 이를 모른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매출 쏠림현상을 방치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국법무부가 규제 첫신호탄을 쏘았고 미국 47개주 법무장관이 개별조사를 진행하며 여기에 동참했다. 이들은 특정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경우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이나 공정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U는 이런 심각성을 알기에 미국 IT 기업들에 엄격한 규제 잣대를 적용하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실제로 미국 최대 e커머스 업체인 아마존의 사업 영역을 지켜보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존은 1994년 온라인 쇼핑 사이트라는 간판을 내걸고 전자책을 판매하기 시작해 점차 가전 기기, 일상용품으로 판매용품을 확대했다.

아마존의 온라인 판매사업 매출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에 1천413억달러를 올리며 10년새 14배 증가했다. 반면 미국소매점은 최근 3년동안 1만개가 문을 닫았다.

온라인 사업은 오프라인 기반 사업과 달리 일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승자독식이 심하다. 지적 재산권과 전문인력을 최우선시하는 IT 기업은 주식상장을 추진중인 기업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지만 공장 등의 설비에 거액을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IT 기업들은 거액의 설비투자비를 아낄 수 있어 이 자금을 전문인력이나 기술의 확보에 들여 단기간내 매출 성장을 꾀할 수 있다.

구글이 장악한 온라인 광고시장도 승자독식이 심하다. 구글은 검색시장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광고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다. 구글의 검색엔진은 검색광고시장의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시장은 구글의 강세로 MS도 쓴 맛을 보고 사업을 접어야 했다. 다만 소셜검색과 쇼핑검색의 절대 강자인 페이스북과 아마존은 이 시장을 잠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두 회사는 소셜과 쇼핑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구글과 정면승부를 벌일 수 있다. 여기에 애플은 앱스토어로 모바일 앱 유통 플랫폼을 장악해 음악이나 영화, 게임, 뉴스 등의 콘텐츠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거대 IT업체들의 시장독점은 경쟁을 저해하고 제품 혁신을 방해하며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EU와 미국정부가 거대 IT 기업들의 시장 독식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이유이다. 특히 올초 미국 차기대선 유력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미국 거대 IT 기업의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IT 기업의 플랫폼과 판매망 독점이 시장 독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2020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연매출 250억달러 이상인 기업들의 플랫폼과 온라인판매망을 분할하는 해체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같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장기화로 대부분의 업체들은 어닝시즌에 실적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다. 이에 비해 IT 공룡 기업들은 여전히 두자리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고속성장 뒤에 가려진 승자독식과 시장 왜곡이 향후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려된다.

/안희권 기자 arg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