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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 부양은 정부의 일”

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자리에서 강조…“기업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투자와 재정 지출 확대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한국 경제의 현실과 대응에 대해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며 “이 흐름을 잘 살려가기 위해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설 투자 확대도 주문했는데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며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의 정부 역할에 대해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어 왔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엄중한 상황일수록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 경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일에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는 정부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다.

청와대 참모진은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고민정 대변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이진석 정책조정‧이준협 일자리기획‧조성재 고용노동‧도규상 경제정책‧강성천 산업정책‧박영범 농해수‧박진규 통상‧신지연 1부속‧박상훈 의전‧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 등이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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