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작년 이후 후분양보증 524억원…선분양은 82조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해 이후 선분양보증액은 82조 원에 달한 반면, 후분양보증액은 524억 원으로 집계됐다. 후분양보증액 규모는 선분양보증액의 0.06%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한 '보증상품별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분양대출보증 실적은 지난해 54억 원, 올해 8월까지 470억 원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분양주택자금대출 역시 후분양 사업비 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공정률 80% 이후에서 60% 이후로 문턱을 낮추고, 대출한도는 늘리고 대출금리는 내렸으나 실적은 2지난해 130억 원, 올해 8월까지 170억 원으로 3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정동영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주택 공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서울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세대 수는 약 15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났다.

반면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민영주택건설사업 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추진된 후분양 사업 역시 9건, 609세대에 불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후분양 사업은 전무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한 사업 6건, 4천209세대를 합쳐도 후분양으로 공급된 세대 수는 5천세대로 조사됐다.

정부가 공공부문은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건설사들은 강제성 없는 정부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선분양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 대책이 실효성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정부가 말로만 후분양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자금 여력이 있는 재벌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보증을 금지해 후분양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선분양보증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분양제 도입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후분양을 일시에 의무화하는 경우 소비자, 공급자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국회에는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재벌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금지하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선분양보증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