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주담대 누르니 2년간 '마통' 9조원 폭증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 2017년 6월 이후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액이 9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5년 6월~2019년 6년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지난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원에서, 올해 6월 407만 계좌 50조1천억원으로 2년새 무려 34만 계좌(9.1%), 9조1천억원(22.2%) 가량 증가했다.

직전 2년인 2015년 6월~2017년 6월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10.8%) 증가했다. 계좌수는 375만건에서 373만건으로 오히려 2만건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 2년간 마이너스 통장 개설·잔액은 이례적이라 할만큼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이는 文정부 출범이후 6·19 부동산 대책, 8·2부동산 대책, 9·13대책 등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지난 2017년 6월 LTV(주택담보대출)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였던 담보대출비율은, 올해 6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40%대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니,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다른 수단의 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투기과열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까지 침해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함으로서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 DTI비율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