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금수저 중에서도 '계급' 존재…상위 10%가 증여액 중 절반 차지
2019.10.10 오후 4:26
김두관 의원 "증여세 강화해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해야"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이들을 이른바 '금수저'라고 부른다. 금수저들이 증여받은 재산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이들 가운데서도 상위 10%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계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미성년자 증여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성년자 증여액은 1조279억원이며, 그 중 상위 10%가 증여받은 자산은 4천594억원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사진=뉴시스]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의 경우 상위 1%가 451억원을 증여받아 전체 부동산 증여액의 13.3%를 차지했고, 상위 10%는 1천579억원을 증여 받아 전체의 46.8%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는 평균 23억7천만원 ▲상위 10%는 평균 8억5천만원에 달했다. 평균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액은 1억8천만원이다.


유가증권은 상위 1%가 393억원을 증여받아 전체의 16.6%, 상위 10%는 1천246억원을 증여 받아 52.6%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는 평균 20억7천만원 ▲상위 10%는 평균 6억6천만원에 달했다.

금융자산은 상위 1%가 619억원을 증여 받아 전체의 18.9%, 상위 10%는 1천769억원을 증여받아 53.9%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가 평균 19억2천만원, 10%는 평균 6억1천만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 3구가 전체 미성년자 주요자산 증여액의 40%(3천509억원)를 차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의 60%(5천377억원), 건수로는 3천6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대구, 부산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수저 계급론'이 나올 정도로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증여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오래 전부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불평등의 상징인 수저계급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증여세 강화는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