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고소득자가 세금 더 낸다…추경호 "경제 바로 잡아 국민소득 높여야"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12.8%를 내고, 하위 80%는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11%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만큼, 고소득자들의 세율을 높이기보단 전체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근로소득세액 비중 현황'에 따르면 상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비중이 근로소득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1만8천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총 4조4천534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12.8%(34조7천339억원)을 차지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근로소득총액은 전체 근로소득 471조7천60억원의 3%(14조686억원)으로 소득보다 납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0.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근로소득자 하위 80%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3조8천184억원)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 상위 1%(18만5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3천290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32.6%를 차지했다. 이들의 근로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의 9.4%인 44조4천257억원으로,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근로소득 하위자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위 80% 근로자의 경우, 이들의 근로소득 총액은 205조4천955억원으로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를 차지했으나, 근로소득세 납부액 비중은 11%에 그쳤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대표적인 누진세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마치 현행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미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조세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정책에 정치가 개입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뒤틀어진 지금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