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달 말 DLF 종합대책 발표한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달 말까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금융과제로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를 들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은 위원장 취임 한 달을 맞아 마련됐으며, 기자들과의 첫 번째 공식적인 만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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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취임 한 달을 맞이해, 여러 현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하는 자리를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취임 직후부터 안정, 혁신, 포용을 주제로 현장을 찾아 많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DLF는 모두의 책임…이달 말 종합적 대책 발표할 것"

가장 시급한 문제인 DLF에 대해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 종합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해선 금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자에 대해선 당연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까지 금감원 분조위엔 총 193건이 접수됐다. 현재 금융위는 연구기관, 학계, 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기 여부'에 대해선 답변을 유보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 "금융사기 여부는 우리가 맞다 아니다를 나눌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표현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금융당국이 비이자 이익을 주문하면서 이번 사태가 터졌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선 '당국과 업계의 공동 책임'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 따지는 건 생산적이지 않은 논의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은행이 불완전판매라든지 설명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지않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주는 건 은행의 고유 업무인 만큼, 은행이 이자 장사한다는 말은 당연한 말이다"라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원을 구축했으면 해서 그간 비이자 이익을 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진출도 수익 다각화를 위한 방법론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DLF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가치관이 투자자 보호 쪽으로 움직였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는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수출입은행 행장 시절엔 자산운용에 금융당국이 간섭할 필요가 있을까, 보다 자유롭게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다"라면서도 "다만 악재가 계속해서 반복되다보니 제 소신만을 밝히기보다는 투자자 보호 측면을 좀 더 들여다 봐야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과 관련해선 시스템 리스크 전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금융위는 손실 여부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 위원장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주식도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만큼 투자엔 자기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며 "그에 관련해 비상계획을 만들진 않고 있으나, 이게 시스템 리스크 번질 가능성에 대해선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오래갈 수 있는 면책제도 만들겠다…시급한 정책과제는 인터넷 은행"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 과제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들었다. 지난 2017년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출범 이후 좀처럼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라며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인가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면책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선 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 위원회를 신설해 심사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면책추정 원칙'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여신에 대한 면책' 위주로 운영 중인 현행 면책 제도의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면책제도는 작동과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정권과 위원장이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도록 오래가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은 위원장은 향후 정책 과제로 ▲핀테크 스케일업·빅데이터 활성화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들었다.

핀테크 업계의 주요 입법과제인 데이터 3법과 관련해선 올 연말 쯤 정무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현재 데이터 3법에 대한 정무위 의원 간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 기대로는 국감이 끝난 후 정무위에서 논의되길 바란다"라며 "시민단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많은 대화를 통해 걱정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