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할 것"…규제완화 입장 변화
2019.10.10 오후 12:01
8월 청문회서도 "규제 완화" 소신 밝히던 은, DLF 사태 겪으며 생각 바뀌어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에 대한 변화를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은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최근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를 비롯해 사모펀드와 관련한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며 "평소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변화가 일었다"고 밝혔다.

10일 취임 한 달을 맞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수연 기자]


◆ 밖에 있을 땐 사모 규제 부정적…"겪어보니 생각 변해"

사모펀드와 관련해 그간 은 위원장은 규제 완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는 "제 평소 소신은 사모펀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사모펀드 규제는 10개 정도만 하고 그걸 가지고 세일(영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그의 소신에 변화를 불러온 건 최근 DLF 손실사태를 필두로 사모펀드 관련 사건이 전 방위적으로 터지면서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발생한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 밖에 있을 때는 자산운용이라는 걸 과연 금융당국이 간섭하는 게 맞나 싶었고 때문에 당국자가 되면 (규제를) 자유롭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러나 DLF 사태와 사모펀드 문제까지 악재가 반복되고 있는 지금 투자자 보호 측면을 (더 따져) 봐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기관투자자만 (투자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 금감원-금융위 예산분리 "우리가 잘하면 계속 가는 거고…"

금융감독원의 예산을 금융위원회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잘하면 현 체제대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이란 입장을 내비췄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중장기적으로 금감원 예산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못 들었지만 (금감원 예산이) 금융위로부터 독립을 한다해도 결국 국회든 기획재정부든 청와대든 어디로든 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우리도 그렇고 누구나 예산실 가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해보니까 금융위가 우리를(금감원을) 위해서 잘 한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또 계속 가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