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꺾고·가리고·붙이고…車번호판 불법 훼손 매년 360건
2019.10.10 오전 11:13
박홍근 의원 "즉시 경찰에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자동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운행하다 고발된 차량이 매년 3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속한 협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2차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 불법 훼손으로 고발된 차량이 매년 36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번호판 훼손 차량 고발 건수는 2017년 366건, 2018년 365건이다. 올 들어 9월까지 204건을 기록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 불법 훼손으로 고발된 차량이 매년 360여 건에 달한다. [사진=박홍근 의원실]


번호판을 훼손한 유형은 다양하다. 번호판 꺾기, 반사체 부착, 번호판 가림, 이물질 부착, 번호판 미부착 등이다.

번호판 훼손은 대부분 톨게이트 비용을 안 내거나 과속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는 불법, 뺑소니 등 2차 불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번호판을 훼손한 채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을 사진 촬영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톨게이트 통행 즉시 경찰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2차 불법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2차 불법 예방을 위해 번호판 훼손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부터 도로공사가 신속하게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