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금감원 국감서도 식지 않은 '조국' '조국'…핵심은 DLF(종합)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처 풀지 못한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이 금융감독원 국감으로까지 번졌다. 그래도 금융감독원이 조사·감독인 만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가 주된 질의를 차지했다.

이날 윤 원장은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엔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반면, DLF·키코 사태와 관련해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장으로서 책임 통감…DLF 재발 방지책 강구할 것"

이날 국감 초반부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한 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 1일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 9월 25일 기준 은행들이 판매한 DLF 잔액은 약 8천억원 수준으로, 손실액만 3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으로 DLF에 대한 불완전 판매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특히 금감원장은 DLF가 분조위에 접수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알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답했다.

DLF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영업점 평가지표(KPI)를 들었다. 윤 원장은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적었기 때문"이라며 "아무래도 업무 성과를 측정해서 직원들을 보상하는 시스템인 KPI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본다"라고 답했다. 지난 1일 금감원의 중간 조사 결과 해당 은행들의 KPI는 비이자 이익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무리하게 비이자 이익을 강화하면서 탈이 났다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우리은행의 경우 지주로 전환을 하면서 업무 다각화라든지 수수료 수익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압박을 느끼고 조급하게 추진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사에선 KEB하나은행이 금감원 현장 검사에 앞서 DLF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감원이 현장 조사를 위해 하나은행에 방문한 당시 관련 전산 자료가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하나은행은 은행권 채용비리가 불거진 당시에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적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현재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원장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와 모든 선택지를 두고 향후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선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윤 원장은 "은행이 DLF를 판매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 전문투자자 자격 재검토 등 설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필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선 경영층에도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병욱 의원이 제안한 '펀드 리콜제' ▲펀드 수수료 체계 재검토 ▲시리즈 펀드·쪼개기 판매 등 편법 방지책 등도 향후 제도 개선 과제로 언급됐다.

향후 분조위와 관련해서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 민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일단 분조위를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면서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금감원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달 말 키코 분조위 진행 전망…"최선 다할 것"

윤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키코 사태에 대한 향후 계획도 밝혔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 분조위에 키코 사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과거 수출 기업들이 환 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기업 732곳이 약 3조3천억원의 손실을 봤다.

윤 원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 기업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제대로 풀지 못했다"라며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로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건 분쟁조정밖에 없으니, 그 방식으로 최대한 해결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원장은 "키코에만 집중하다 DLF 관련 문제를 놓친 것 아니냐"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도 "오히려 키코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간게 DLF 사태의 원인"이라고 되받아 치기도 했다.

◆"사안 설명 위해 조국 만난 것…개인적 인연 없어"

금융위 국감과 마찬가지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와 관련된 의혹을 검증하는 질문들도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윤 원장이 올해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여러 번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올해 초 경제수석실에서 종합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해 청와대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민정수석실에 들러 이런 사안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테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라며 "조 장관과의 개인적 친분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WFM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WFM은 영어교육 업체로 최근 조 장관의 '가족 펀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가 WFM의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지난 달 사임했다.

윤 원장은 "WFM이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WFM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만약 검찰이 자료 요청을 한다면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금감원에 낸 '조국 펀드 조사 요청서'와 관련해선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사 선발 업무 이관 검토…삼성생명, 보복성 검사 아니다

이날 감사 중간 마다 업권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씩 제기됐다. 보험 쪽에선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보복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금감원은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선 삼성생명이 그간 즉시연금, 암보험 등의 사안을 놓고 금감원과 줄곧 갈등을 빚어온 만큼 이번 종합검사 강도가 더욱 강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 관련해 현장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등 우려했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종합검사 기간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라며 "즉시연금 사안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회계사 시험 주관 업무도 이관할 뜻을 내비쳤다. 윤 원장은 이날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계사의 선출은 금융감독원에서 하지만 담당직원이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다"라며 "이관을 검토중이나 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금융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다. 정무위에 따르면 오는 종합감사엔 삼성화재, 우리은행, 하나카드 등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일반증인으로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