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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정무위 "공정위 시스템 개선 시급" 한 목소리

"인적 조직개편에서 실질적 제재 역량 갖출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내·외적 시스템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외부 인사 접촉 보고체계 확립과 공정위 시스템 개선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글로벌 기업 외부 인사 접촉 보고체계 확립 필요"

최윤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퇴직자 재취업으로 인한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고자 도입한 '조직 쇄신 방안'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구글·폭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은 국내 대표기업보다 월등한 자산 규모와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아 접촉 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공정위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한 쿠팡도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보고 의무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 현장에서 공정위의 내부 시스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사진=이현석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내용을 보고'하도록 된 대면에 대한 내부지침을 꼬집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국 직원을 최대 접촉한 곳은 기업 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업이 뒤를 이었다. 또 공정위는 이 같은 외부인 접촉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 의원은 "대면에 대한 내부지침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때부터 이어진 이슈"라면서 "공정위가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아 행안부 등을 통해 자료를 얻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공정위가 정무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개별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통계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인사조직 정비·조사 단축방안 마련 등 공정위 시스템 개선 필요"

이날 국감에서는 공정위의 비정규 조직 효율성도 도마에 올랐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설립된 기업집단국은 아직도 성과가 미진해 정규 조직화되지 못했다"라며 "정규 조직 편성에 실패한 지금 조직에 새로운 변화를 줘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성과가 천천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장병완 무소속 의원은 공정위의 늑장 일처리에 대해 질타했다. 장 의원은 "현재 공정위 행정규칙에서 정한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만 805건"이라며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는 사건처리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정위가 사건을 늦게 처리하면 피해구제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조사역량 강화 등 사건처리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의 무리한 조치로 인해 최근 5년간 약 1천400억 여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조사 및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신중한 법리 검토를 통해 공정위의 합리적 처분이 이뤄져야 기업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지적을 받아들이며, 검토 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감에 앞서 증인 선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현석기자]

◆ 가습기 살균제 은폐 논란에 조 위원장 "사실일 땐 공정위 기능 검토"

이날 국감에서는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진상 조사 결과와 대책들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사실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고, 또 조국 법무부 장관도 연루돼 있다는 말이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공익제보자들과 공정위 직원 15명이 상호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하며 날을 세웠다.

조 위원장은 "전임 공정위원장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정위의 기능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이렇게 남일 말하듯 말하면 안된다"라며 "모든 국민이 아프게 느끼고 있는 사건인데, 철두철미하게 보상 및 향후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조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하며,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안전에 관한 소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답변에 핵심이 하나도 없다"라며 "종합국감도 있는 만큼, 앞으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석기자 tryon@inews24.com

    국감 답변하는 성윤모 산업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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