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연 · 핵융합연 '원 승격' 독립법인화 가시화
2019.09.18 오후 4:16
20일 NST 이사회 거쳐 내 주 국회 논의 시작 전망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재료연구소(소장 이정환)와 국가핵융합연구소(소장 유석재)의 독립법인화(원 승격)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재료연과 핵융합연의 원 승격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재료연구소는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지난 2017년 1월과 2월에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의창)과 故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원 승격'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17년 2월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발의한 '원 승격'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2년 반 넘게 계류 상태였던 두 연구소의 독립법인화가 급물살을 탄 것은 최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국가 R&D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는 소재 R&D 플랫폼의 확충을 위해서는 화학연구원(화학), 다이텍연구원(섬유), 세라믹기술원(세라믹)과 함께 재료연구소(금속)도 독립법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해 왔다.

故노회찬 의원은 2017년2월 '출연연법 개정안' 발의문에서 "한국경제 침체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국내 제조업의 성장둔화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재산업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면서 "소재산업의 혁신을 위해 소재분야 기술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기술 및 정보의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재료연구소를 승격하여 ‘한국소재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도 개정안 발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소재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국내 첨단 원천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허브로서 ‘한국재료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핵융합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이은권 의원이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자는 취지의 출연연법 개정안 발의문에서 "핵융합에너지는 향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며, 핵융합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두 연구소의 원 승격 문제를 다룬 2017년 초 국회 과방위는 부설 연구소의 독립법인화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독립법인과 부설기관의 설치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예산, 인력, 연구현황 등을 중심으로 독립법인과 부설기관을 나누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 7월 두 연구소로부터 독립법인화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핵융합연구소 관계자는 "핵융합연구가 이제 기본적인 연구단계를 벗어나 발전소 건설 능력 확보 단계로 발전하고 있어 국내외 협력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연구소가 독립법인으로 설립돼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료연구소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재분야 R&D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부설기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가 두 연구소의 독립법인화를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구회의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다음 주에 국회 과방위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빠른 의사 결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소부장 대책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높아서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료연구소는 1976년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로 출범한 후, 2007년 한국기계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964억원, 인원은 336명이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05년 10월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올해 예산은 1천793억원, 인원은 378명이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