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연 특허 기술이전율 38.9%
2019.09.18 오전 11:32
윤상직 의원, "출연연 기술 10건 중 6건 사장"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최근 5년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출원한 특허는 총 3만5천209건에 달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율은 38.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년이상 활용되지 않은 누적 미활용특허가 2019년 7월 기준 4천150건에 달하고, 미활용특허 유지비로 5년간 64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소관 출연연 특허기술 이전 현황'을 공개하고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 10건 중 6건은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4개 출연연 특허 기술이전 현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상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소관 출연연 25개 중 정책연구기관인 녹색기술센터를 제외한 24개 출연연이 2015년 이후 5년간 출원한 특허 건수는 3만5천209건, 등록한 특허는 2만3천73건이었으며 1만3천710건이 기술이전돼 특허출원 대비 기술이전율은 38.9%였다.


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이전율이 11.7%로 가장 낮았고 표준연 14.5%, 생명연15.7%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미활용특허 유지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3억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에너지연구원 10억원, 지질자원연구원 8억원 순이었다.

특히 기술을 이전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건수도 371건으로 이에 따른 기술료 미납액만 38억원에 달했다. 계약해지 사유로는 기술실시 포기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 65건 ▲기술료미납 20건 ▲경영악화 33건 ▲기타 100건으로 나타났다.

윤상직 의원은 "매년 7천여건의 특허가 쏟아지고 있지만, 10건 중 6건이 미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출연연이 양적 평가를 우선시해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허를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미활용특허들에 대한 상용화 및 기술이전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특허유지비용으로 국민혈세와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