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억 들여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별도 건립하는 이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통령 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의 공공 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에 대해 청와대 등과 협의를 끝내고 오는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공사 착공비 등 32억 1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 기록관이 부산 일대에 세워지는 것으로 검토됐으며, 관련 예산은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의 부지매입비 수준'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계획을 지난 1~3월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과 협의했으며 지난 5월 2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공사는 오는 2021년 1월 착공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 본격 착수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되면 문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록물을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25조5항에 의거, 문 대통령은 본인 임기 중의 주요 기록을 세종의 통합 대통령 기록관 대신 부산의 개별 대통력기록관으로 이관해 본인이 임명한 관장을 통해 별도 관리하게 된다.

박 의원은 "'대통령 기록관과 대통령 기념관을 연계해 대통령 관련 문화기관으로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 연임을 한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야 대통령 기념관을 만드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건립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가기록원은 세종시 통합대통령기록관을 운영 중이나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 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 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개별 관리 체계로 전환해 기록물 보존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방침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쇼펜하우어가 한 말 중 '어떤 사람이 생전에 동상·기념비·기념관을 세우는 것은 자신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한 말이 있다"며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아우성인데 아직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현직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들여 자신만의 기록관을 짓겠다고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게다가 평생 예산과 월급을 세금으로 주고 관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다"며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