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화 또다시 강조
2019.09.10 오전 11:46
KIST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서 3가지 특단의 대책 발표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강화는 한일관계 차원을 넘어서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콘트롤 타워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또 이를 위해 3가지 특단의 대책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특단의 대책 중 첫 번째는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9년간 투입된 5조4천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핵심 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탕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다.


둘째,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둘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특성상 제품 개발 기획 단계부터 안정적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수요-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제·금융·입지·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요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게 된다.

셋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하고,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여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되었다”며 “경제 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