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임명 강행시 정치권 후폭풍 불가피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권은 메가톤급 후폭풍에 휘말리게 된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지난달 9일. 그로부터 한 달 간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왔고 관련 고소·고발에 따라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도 치르기 전 수사에 착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급기야 지난 6일에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까지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임명 강행이 현실화할 경우 야당은 손에 쥔 국정조사·특검 카드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국 게이트'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일찌감치 국정조사·특검으로 방향을 틀고 여야가 뒤늦게 합의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아가 야당은 조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오르더라도 해임건의안을 통해 끌어 내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국정조사, 특검, 해임건의안 다 안 된다"며 "해임건의안의 경우 야당이 어떻게 통과시키더라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해임을 '건의' 하는 것일 뿐 수용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거부했다.

여야가 국정조사·특검을 놓고 정면충돌하면 이미 문을 연 정기국회가 멈춰설 공산이 크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뿐 아니라 오는 30일부터 진행하기로 한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진통을 겪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포기해도 정국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크게 타격을 입으면서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될 게 뻔하고, 그 틈을 타 야당은 국정조사·특검 주장에 힘을 실으며 더욱 거세게 공세를 퍼부을 게 자명하다. 후임 인선이 어려워짐은 물론이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밀어 붙이는 검찰개혁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