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 인기 제동?…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검토
2019.09.05 오후 5:05
기재부·행안부, 공동으로 연구용역 발주…세율 인상 가능성 높을 듯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담배업체들이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라 제품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 범위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왼쪽부터) 쥴, 릴 베이퍼, 글로센스 [사진=각 사]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정부는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별소비세 인상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국민 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다.

폐쇄형 액상 전자 담배는 지난 5월 출시된 후 판매 첫 달 전체 담배 시장 점유율이 0.8%였지만, 다음달인 6월에는 360만 갑이 팔리면서 1.3%를 기록했다.


현재 액상형 담배에는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와 370원의 개별소비세가 각각 부과된다. 일반 담배 궐련 한 갑에는 각각 1천7원과 594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쥴 등 새로운 형태의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259원으로, 기존 액상 담배보다도 세율이 낮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외부 기관에 의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올 12월까지 연구 결과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담배 과세 조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에 담배시장 동향과 소비행태 등을 따져 담배 과세근거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는 물론, 담배 제세유형과 간접세 및 부담금 효과성 등도 연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율 조정이 결정되면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폐쇄형 액상 전자 담배 시장이 아직 크지 않지만 최근 쥴을 시작으로 글로센스, 릴 베이퍼 등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향후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현재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은 없지만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상을 추진다고 한 만큼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