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 시간은 끝났다"…조국 임명 강행 시사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시한이 끝났다. 청문회는 끝내 열리지 않았고, 조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소명하는 사실상 '국민청문회'를 택했다. 국회가 인사 검증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야는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조 후보자는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3일 오전 2시 15분까지 약 10시간 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딸 대학 입시,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소송 등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쏟아진 수많은 의혹들을 청문회에서 소명하려 했지만, 청문회 자체가 무산된 만큼 회견을 열어서라도 해명해야겠다는 조 후보자의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여권은 이번 회견으로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임명 강행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많은 의혹과 관련해 비교적 소상히 해명했다. 국민이 느낀 허망과 허탈감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했다"며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따라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 시간이 이렇게 끝난 게 매우 아쉽다"며 청문회 무산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야당이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협상 여지를 완전히 닫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국회 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으로 정해진 청문회 제도가 있는데도 감히 추악한 발걸음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능멸했다"며 "청문회를 할 법정 기한이 남아 있는데도 청문회 무산을 서둘러 선언하고 조 후보자에게 이러한 자락을 깔아준 민주당은 국회 능멸 콘서트의 보조자 역할에 충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아직 법정 기한이 남아 있고 청문회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라도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재송부 기한을 넉넉하게 주는 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대통령의 선택"이라며 "대국민 변명쇼 하나로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순간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국회가 청문회를 하지 못하고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모든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정해진 계획대로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정부에 큰 부담이고 국민들로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임명을 강행하면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할 계획이며, 이르면 6일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이제 막 막을 올린 정기국회가 파행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