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 24일 야탑역 광장서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
2019.08.23 오후 2:19
"공공택지 서민들에게 시세 감정가적용 말도 안된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연합회는 24일 야탑역 광장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2016년 당시 문재인 전 당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총선 지원 유세를 진행했다. 당시 야탑역 광장을 찾아 문 전 당대표는 공공임대주택 분양가격 전환 방식 개선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주거복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면서 "김병관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10년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리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에 대한 공약 안내가 나와있다.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지난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분양전환되는 10년공공임대를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마저 포기시키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우선분양전환권마저 사라진다면 임차인은 주장할 권리가 사라지게 돼 LH공사의 명도소송 때 꼼짝없이 쫓겨나야 할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여야3당 모두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법안을 발의했는데, 문 정부는 약속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이 국토교통부의 항명인 것인지 아니면 벌써 레임덕이 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열리는 16차 총궐기대회에서는 입주민들이 내 집을 상징하는 노란우산을 들고, 현무(북)·백호(서)·주작(남) 코스로 야탑역 광장으로 진입하는 행진을 할 예정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