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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반대" vs "임명 찬성"…국민청원 '조국 대전' 뜨거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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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된 찬반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찬반 청원이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청원 모두 10만명을 훌쩍 넘어서며 곧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수 있는 2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21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8시 기준, 16만 9489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15일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앞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의지와 더불어,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동안 사법부의 쌓이고 쌓인 적폐가 청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지난 박근혜 (최순실) 정권이 촛불로 활활 타버리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우병우, 양승태, 김기춘 등으로 연결된 사법 적폐에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적폐를 청산하도록 대통령께서 명령하셔도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오랜 집단 이기주의, 제 식구 감싸기 등등 썩을대로 썩어버린 사법 적폐는 이미 제 머리를 깍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침략의 원인 또한 일본군 강제위안부 할머니들의 재판과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 거래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 국민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사시를 보지 않은, 검찰, 법원 등을 거치지 않은 법률 전문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 21일 게재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3일 오전 8시 기준, 12만 8190명이 동의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 후보자가 공직을 맡고 있던 기간 동안 일으킨 여러 논란이 공직자, 교육자로서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그의 임용을 반대하는 7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정리하면, △폴리페서 논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 부족 △공직자로서 권력 남용 △SNS를 통한 부적절한 발언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청원글 작성자는 지난 2016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SNS에 글을 올렸으나 이 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사건으로 밝혀져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무죄 추정 원칙을 버리고 정권의 편에 섰던 인물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조 후보자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발표보다 앞서 개인 SNS에 보도자료를 누출한 것, 지난해 현직 판사 개인을 겨냥한 글을 SNS에 게재한 것 등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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