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보법 위반 혐의' 사노맹 사건, 할말은 많지만…"
2019.08.13 오후 3:48
과거 검찰 수사종결권·지휘권 주장에 대해선 "지금과 상황 달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력, 이른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 사건에 대해 "할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조국 후보자는 13일 오전 9시 26분쯤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앞서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지난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05년 자신이 쓴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2005년 이후) 시대적 상황이 바뀌기도 했다"며 "당시는 경찰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일차적 수사 종결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터넷 등 적극적인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최근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것이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 모든 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게 기본 도리"라며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했다는 회전문 인사 논란 및 서울대 교수 복귀를 둘러싼 '폴리페서(polifessor)' 논란,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된 쟁점이 치열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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