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재생에서 답 찾아야
2019.08.12 오전 6:00
정부, 사회적 기업 양성 방안 강구해야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지방이 언제 잘 살았던 적이 있나요. 지방은 항상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지역재생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지방이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달 초 서양열 금암노인복지관 관장과의 인터뷰 도중 나온 말이다. 다소 자조적인 그의 말에서 지방의 어려움을 새삼 더 깊게 느낄 수 있었다.


지방 인구가 줄면서 지역의 도시들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어제 오늘 나온 경고는 아니지만, 점점 눈에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통계청이 내놓은 '시·도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 15~64세 인구가 오는 2022년 3천688만명에서 2047년엔 2천56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영남권과 호남권의 감소 폭은 각각 -41.5%, -35.5%로 전망되는 등 지방의 노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는 아예 쇠퇴를 넘어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30년 안에 226개 시·군·구 중 39%가 소멸될 것이라고 한다.

계속된 인구 감소로 지방 도시가 기능 상실 상태로 빠지면 그 다음 이어질 상황은 국가의 소멸이다. 지방 도시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락하면 중앙 정부로선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굳이 지방도시의 소멸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지역과 수도권의 양극화 자체로 문제가 크다. 대표적인 게 집값이다. 지방에서 빠져나온 인구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서울 일대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높은 주거비는 곧 청년세대가 결혼을 미루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지역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지방 도시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자는 '지역재생' 운동은 그래서 중요하다. 최근 들어 정부와 언론에서 지역재생에 주목하는 이유도 더 이상 지역의 쇠퇴를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지난 1일과 2일 직접 눈으로 전북 지역의 사회적 기업 사례를 눈으로 보면서 지역재생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

직원의 절반 이상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 '천년누리 전주빵카페'는 비빔빵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연 매출 25억원이라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또 다른 사회적 기업 '완주로컬우유'도 '지역 내 생산·지역 내 소비'를 모토로 연 8만9천여병의 우유를 생산하는 등 점점 궤도에 오르고 있다.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고 본다.

관건은 이 같은 사례들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낼 지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지역재생 사업 계획에 사회적 기업 양성을 추가 시킬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지역재생 사업은 주거 정비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수도권의 도시를 부흥시키는 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지방 도시엔 적용되기는 다소 어렵다. 애초에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 원인이 일자리 부족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난다면, 굳이 일을 찾아 지방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지방과 수도권과의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 그토록 꿈꾸던 균형발전의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지역재생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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