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일본의 수출제한 대응 지혜 모아달라"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만나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정치가 국민들께 걱정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경제가 엄중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야 당대표를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아주 무척 다행스럽다”며 “국민들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경제대책으로써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력을 해 주시고 더 나가서 소재 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에 그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확보해 주기를 당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먼저 일본의 경제규제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갈 수 있는 그런 경제보복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하고 양국관계 정상화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어 “우리당은 일본 경제규제조치 직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 많은 노력 해왔다”고 전제하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하루속히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답은 외교적 해결에 있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또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으나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미국의 개입에 대해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께서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며 “이런 과정 통해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결과가 만들어져가야 지속가능하고 장기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우리가 일본과 보다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까지 약화시키는데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 등 많은 분들이 경제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난 8개월간 일본문제 예후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대비 못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보복 예측 못했다”고 지적하고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하다. 우리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적폐청산을 하면서 내로남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과연 이게 잘 협치가 되겠는가. 대통령이 잘 돌아보시고 야당과 진정한 협치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지금 이 상황 극복 위해서는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힘 모아야 한다 생각한다. 사태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 풀어가는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국익과 국민을 기준에 두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끝으로 “정부·국회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히고 “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다. 이 자리가 지금 위기를 단합과 도약 계기로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발언에 나서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고 있다. 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일본이 방향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줘야한다. 징용자 배상 대책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어 사태 해결 방안으로 다섯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한일 간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달라. 둘째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있는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을 특사로 보내 현안 해결에 물꼬를 터 달라. 셋째 한일 관계 원로 외교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적인 대책회의를 만들어 일본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공로명 대사 등 일본 관계가 훌륭한 사람이 많다."

손 대표는 또 "넷째 개헌을 위해 범국가적인 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요구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다섯째 오늘과 같은 영수회담을 정례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여의도에는 정쟁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애국이냐, 매국의 길이냐 두 개만 있다. 바늘귀에 실을 여러 개 꿸 수 없다. 대통령께 힘을 싣기위한 자리"라며 "장기전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전쟁 전에 협상 통한 대결로 가야한다.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정부 특사와 함께 민간 특사가 필요하다. 이낙연 총리를 손학규 대표가 말했는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획했던 최상용 대사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보복규탄 처리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추경안도 해야 한다.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 국방장관 해임안 등이 그렇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개헌과 관련,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개헌의 골든 타임이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할 수 있다"며 "연동형 선거제가 마련되면 원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의 합의이기도 했다. 대통령은 2년 전 선거제 개헌에 합의하면 분권형도 동의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 아직 유효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끝으로 "정례적으로 12월 전에는 이런 자리가 또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며 여야 대표와의 잦은 회동을 주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에 대한 대응책으로 "첫째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안보군사협정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둘째, 일본을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해서 국제사회에 우리의 노력을 각인시켜야 하고, 셋째 특사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우리가 파견하고 일본도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를 해야한다"며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대통령이 되셔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성원하는 것에 대해 감사말씀 드린다"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패스트 트랙 지정까지 갔다. 오늘 민주당이 정치개혁 위원장으로 홍용표 의원을 추천했다. 정개특위 다음주부터 가동해서 8월 말까지는 특위차원의 개혁안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 황교안 대표가 생각의 틀을 바꿔서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당적 합의 이뤄야 할 사안은 일본의 경제침략 문제이다. 야당도 말했듯이 정부대응 아쉬움이 있다고 했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드리겠다는 것은 여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제전쟁이 내가 보기엔 쉽게 안 끝난다. 어차피 한 번 건너야 할 강이고 넘아야 할 산이다. 중장기 대책을 안 세우면 우리 경제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기업도 노력하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최선 다해야 한다. 국회도 5당 합쳐서 대책 특위 만들어서 활동시작하고, 정동영 대표가 말한 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럴 떄일수록 초당적 대응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추경안 빨리 통과하는거 매우 중요하다. 통과 안되면 여러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하고 ""추경안 꼭 심의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대통령과 함께하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5당 대표가 자주 모여서 실질적인 정책사안·법률사안 갖고 논의하는 회의도 중요하다는 말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날 5당 대표 회동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비서실장, 이헌승 자유한국당 비서실장, 장진영 바른미래당 비서실장, 김종구 민주평화당 사무부총장, 신언직 정의당 비서실장 등이참석했다.

또 청와대 측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고민정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