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사후규제안 '지역성' 두고도 부처 이견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국회가 1년전 일몰된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사후규제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

이에 따라 논의가 한달 뒤로 미뤄진 가운데 양 부처는 시장집중사업자(지배적사업자) 지정은 물론 관할권에 대한 이견 외에도 유료방송시장 인수합병(M&A) 바람 속 케이블TV SO의 지역성 강화 등 방안에도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합의된 사후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합산규제 폐지에 공감하면서도 이의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의 합의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견이 커 이의 조율이 쉽지는 않을 조짐이다.

18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는 유료방송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놓고 이 같은 양 기관의 입장차 가 문제가 됐다.

앞서 소위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에 합산규제를 대신할 사후규제안 마련을 주문했고, 제대로 된 안이 없다면 합산규제 재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기관인 방통위 의견을 수렴, 이날 사후규제안을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 양 기관이 각각 다른 사후규제안을 내놓으면서 결국 논의가 한달 뒤로 미뤄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사후규제안은 유료방송 시장의 시장집중사업자 지정 방식과 권한을 어디에 둘 지, 별도의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신설 등에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국회 등에 따르면 IPTV사업자와 케이블TV SO간 M&A가 가속화 되면서 케이블TV 지역채널로서의 역할 등을 어떻게 담보할 지에 대해서도 양측이 합의된 의견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위 당일 다른 쟁점 여부를 묻는 의원들 질문에 과기정통부 차관과 방통위 담당 국장이 "실체적인 내용은 거의 합의를 봤다"거나 "소관 외에 어느 정도 의견이 합의점을 이뤘다"고 답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역성 강화 방안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합의된 내용임을 전제로 ▲재허가 심사 시 케이블TV의 지역채널을 확대와 지역사회 기여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는 안 ▲전체 유료방송사의 지역성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 ▲케이블TV SO의 지역 콘텐츠 제작에 대한 방송법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상 지역방송의 정의에 케이블TV SO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 등을 놓고 방통위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지역 콘텐츠 제작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에 방통위 역시 동의했다고 했으나, 방통위 측은 협의 된 바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만약 케이블TV SO의 콘텐츠 제작에 기금을 통해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지원금을 나눠야할 지역 지상파방송사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방통위에서 이에 동의할리 없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처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유료방송 시장 사후 규제 방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한달 뒤 합의된 방안을 마련, 논의가 이뤄질 지도 관심사.

현재 과방위는 합산규제 폐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당장 이를 대신할 사후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규제 공백이 불가피 해 기존의 합산규제를 재연장할 수 도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어 양 기관의 조율 및 합의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

한편으론 국회가 합산규제 재도입 여지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산규제의 효력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부처 관계자는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을 두고 소위가 진행될 때마다 위성방송의 공공성, 사후규제안 제출 등으로 논점이 늘어나는 등 논의 기한만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