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대출에 주신보 출연료 인하 인센티브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 유한책임대출이나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착한 대출'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이들 상품을 보다 많이 취급하도록 유인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18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하고 오는 9월부터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하락 리스크에서 차주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대출은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됐지만 금융위는 금융사 자체 주택담보대출까지 유한책임대출이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연료를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최대 0.03%포인트의 출연료 감면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기 때문에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출시된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의 출연료도 고정금리대출 수준으로 인하된다.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포함해 출연료를 0.3%에서 0.05%로 0.25%포인트 내리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세부 설명,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