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주요대 학생회, "전문연구요원 축소 철회" 성명서 발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대 과기원·서울대·포항공대·고려대·연세대 총학생회 '대응특위' 구성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축소 방침에 대한 반발이 4대 과기원을 비롯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등 주요대학 학생회까지 번졌다.

이공계 중심의 전국 8개 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는 16일 "전문연구요원 폐지 및 축소 계획,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응특위'는 성명서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국방력과 국가과학기술력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며 국방부의 섣부른 이공계 대체복무 감축 시도는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들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하여 사병 2500명을 더 확보하는 것은 절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에서 국방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학기술계, 특히 이공계 학생들과의 소통이 전무했다는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이공계 학생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대응특위'에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와 정보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공과대학/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 공과대학/이과대학 학생회,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 DGIST 대학원 대표와 융복합대학 총학생회, GIST 대학원/학부 총학생회, KAIST 학부/대학원 총학생회, UNIST 학부/대학원 총학생회 등이 참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전문연구요원 폐지 및 축소 계획,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9일 이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근거로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이공계 대체복무제도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후속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과도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력과 국가과학기술력의 근간이 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된 이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국방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공계 우수인력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며 국가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온 것이다.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유발하는 산업·경제적인 이익은 4,632억 원에 이르고 전문연구요원 한 명이 9억 2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 (중소기업연구원, 2017)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 아니라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국방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달성하고 산업계에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방력과 과학기술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그동안 이공계 인재들을 육성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해왔다.

현대의 국방력은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포함한 국력으로 결정된다. 국방부는 군인 수에 집착하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발 양보하여 군사력의 측면에서만 생각하더라도 결론은 다르지 않다. 현대는 병력의 양보다는 무기의 질과 군의 첨단화 및 현대화 수준이 더 중요한 시대다. 사병 몇천 혹은 몇만 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보다 국방기술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 정부도 수년 전부터 국방개혁 2020 등의 정책을 마련하며 병사 수 감소에 대비하며 국방기술력 강화를 추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기술력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제도인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적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병사 수가 감소하고 국방 및 과학기술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제도의 개선과 확대다. 이를 통해 우수한 연구 인력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방부의 섣부른 이공계 대체복무 감축 시도

이와 같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국가적 효용을 무시한 채 국방부는 2016년에 이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포함한 대체복무 제도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한림원탁 토론회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도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 추세와 더불어 진행되는 현역 복무 자원의 감소를 이유로 대체복무제도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전문연구요원이 학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연구요원 TO를 섣불리 감축한다면, 이공계 인재들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산업체에서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관련 종사자의 비중은 52.8%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좋은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도 이공계 대체복무자들은 중대한 역할을 차지한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KAIST·포스텍 대학원생 1,5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0%가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 진학 및 연구직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으며, 약 83%가 '전문연구요원이 없었다면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취업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대 보고서, 2019년도). 이처럼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연구자들의 해외유출을 방지하여 우리 산업계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단순히 병역자원의 숫자를 넘어 국가의 산업과 과학기술력 증진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포함한 이공계 대체복무제도가 감축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눈감고 귀닫은 국방부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병역 자원의 감소인데, 이는 20년 전부터 예상되어 온 문제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역 자원의 감소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하여 사병 2500명을 더 확보하는 것은 절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애당초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는 겨우 수천 명의 현역병을 추가로 모집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에서 국방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학기술계, 특히 이공계 학생들과의 소통이 전무했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사태와 같은 불통의 방식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과 우수인재의 해외 유출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국방부는 근시안적인 전문연구요원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다양한 사회 분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히, 이제라도 이공계 학생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주요대 학생회, "전문연구요원 축소 철회" 성명서 발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