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과기정통부에 "日보복에 대책없다" 질타
2019.07.15 오후 3:42
업무보고에도 중요 현안 빠져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일본 핵심소재 수출규제 이슈는) 현안 중에 현안인데 빠져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논란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회 업무보고에 일본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금지와 관련한 대책 등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반도체를 포함 주요 핵심소재 개발 등 연구개발(R&D) 부처로 최근 관련 문제를 놓고 대책회의를 갖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국회 과방위는 15일 과기정통부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최그 논란이 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롱리스트(한국으로선 취약한 목록)를 가지고 있다는데 과기정통부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를 물었으나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변 의원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상태"라며 "R&D가 얼마나 돼 있는지, 어떤 것을 보강시켜야 하는지 등에 즉각 답을 뽑아낼 정도의 수준으로 미리 대비를 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을 국가 3대 중점육성산업으로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면 첨단 시설 관련 연구와 업계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5세대통신(5G)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중소기업과 한국내 레퍼런스 모델 역시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역시 과기정통부의 안일한 대응에 날을 세웠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과기정통부 대응 계획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규제 조치 발표시점부터 규제조치된 3대 품목을 중심으로 소관분야 점검을 실시했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가 현장 의견 청취 등 범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함께해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부품 소재 장비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혁신본부를 통해 적극 참여해 지원 중이라는 것.

하지만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 소재 부품개발에 매년 1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면서 이번 경제보복 대응에 10년간 4천8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는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엉터리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이 비용은 과기정통부가 현재보다 약 25배 빠른 연산처리 속도를 갖는 인공지능프로세서(NPU)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쓰이고 있어 일본 경제보복 대응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NPU 개발이 갑자기 일본 경제보복 소재 부품으로 둔갑했다"며, "정부가 엉터리 발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은 "확인해서 별도 서면을 올리겠다"고 답했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2006년부터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국산 소재 제품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으나 최근 5년간 소재에 대한 절박함이 없었다"며 추경 반영 사업에 대해 묻기도 했다.

유영민 장관은 "글로벌 기업간 사슬로 엮여 있는 경우 소재 부품 공급, 제조 완제품 유통 등이 분담돼 있는데 소재에 대해서는 공급망 사슬이 파괴되리라 생각할 수 없었고 많은 시사점이 있다"며, "공급망 사슬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듯 준비를 장기적으로 하겠다"며 "늦었지만 (준비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