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vs "8천원" 경영계·노동계, 2020년 최저임금 '확연한 간극'
2019.07.09 오후 5:18
"최저임금, 경제 논리로 풀어야"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내년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올해보다 19.8%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4.2% 삭감한 8천원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사용자 단체들은 이날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 단체들은 "심도있는 고민 끝에 제시한 숫자라서 현재로선 조정하기 힘들다"며 "지난 2년간 과도하게 인상돼 어느 정도 흡수하지 않고선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이제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노사간 이견을 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소상공인 등도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면 하는 간절함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공익성,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해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서 우리 경제에 맞는 정답에 최대 근사치를 찾아줘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 단체들은 "공익위원들은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 위원은 사용자 위원의 삭감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최임위 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자위원 전원은 금일 예정된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경제가 국가 부도 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 인상과 경제 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 대화의 장에 들어온다면 우리 노동자 위원들은 결정 시한 내에 합리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의 의결 이후에도 고용부의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등 절차에 최소 2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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