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공무원 인건비 年 80조… 30% 감축해야"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경제난 해법으로 공공부문 축소를 제안했다. 특히 그는 공무원 170만명 가운데 30%인 50만명을 감축하는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유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는 현재 경제난의 해법을 'DJ 노믹스'에서 찾아야 한다"며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을 1년 만에 극복하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8%가 넘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한 당시 DJ 정부의 핵심 정책은 공공부문 20% 감축이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170만명이다. 인건비로만 한 해 80조원이 쓰인다"며 "공무원을 늘리다 파탄난 그리스 사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170만 공무원 중 30%인 50만명을 감축하고, 공무원연금을 줄이고,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서 확보한 재원으로 실업수당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재취업 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희망을 찾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2년 간 30%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결국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고,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 지급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인하와 유류세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