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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소주성, 좋게 말해도 경제성장 정책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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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야단법석 떨더니 국민소득 줄어…소득도 성장도 뒷걸음"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망해가는 경제를 성공하고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2년 간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오히려 국민소득은 줄어들었다"며 "1분기 실질국민총소득이 전기 대비 0.3% 감소했고, 국민이 실제 쓸 수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또한 1.4% 하락했다. 국민의 지출 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저축률 역시 2012년 이후 6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대신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하반기에는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사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어 왔다"면서 "그 결과 미·중 무역분쟁,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수출 전선은 먹구름이 가득하고 국민들의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으면서 경제는 점점 더 미궁을 향하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오 원내대표는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14.5% 줄어들었음에도 상·하위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언급,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경기둔화로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도 함께 줄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상·하위 계층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달 고용동향 발표에서 고용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실업률도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속단하기 어려운데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 고용률이 오른게 아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일자리,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초단기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文대통령,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진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최우선 과제로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노동계에 휘둘리다가는 중소기업·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현 상황에서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일은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산업을 일으키는 혁신성장"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라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정치를 제어하면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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