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산세 2조원 더 걷힌다…소득세는↓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세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의 올해 세수 추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세액 추정치는 15조5천135억원으로 전년 13조4천579억원 보다 2조556억원(15.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1조8천639억원에서 1조1천632억원 증가한 3조271억원, 재산세는 11조5천940억원에서 8천924억원 증가한 12조4천8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유세가 이처럼 크게 오르게 된 배경은 공시가격 인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서울의 경우 12.53%로 가장 높았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 '중기 총수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 세수는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의원은 "보유세는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예정된 세수입 확보가 가능하다"며 "문재인 정권이 과세 형평, 조세 정의를 위한다면서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시켰지만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이념 편향된 부동산 정책이 집 가진 국민만 힘들게 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운용 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른 목표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한국당이 국민 부담 경감 3법으로 지정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