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워지는 국회 정상화…北 어선 국조 막판 쟁점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 핵심 과제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와 보수 야당이 요구하는 북한 어선 입항 국정조사를 두고 이견이 여전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일 북한 어선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양당은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일에 대해 허위·은폐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결론이 정해진 짜맞추기 식 조사로, 국방부도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은폐성 브리핑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누구를 통해 하달했는지 등 조사할 부분이 많다"며 "면죄부용 조사만 믿고 이쯤에서 덮자는 것은 국민 귀를 가리는 일"이라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경계 실패는 있었지만 허위 보고와 은폐 조작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곧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며 "이는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소통수석과 대변인의 해명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청와대가 쳐놓은 가이드라인에 진실을 꿰맞추는 하나마나한 조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은폐 조작 사건은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이후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북한 어선 관련 국정조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의는 정쟁을 버리고 민생입법에 골몰하라며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 문제가)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