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글로벌 IT기업, 납세 다음은 고용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 하나로 전 세계의 이목이 판문점에 쏠린 사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이정표가 하나 세워졌다.

이번 '오사카 트랙'이라 불리우는 합의안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전 세계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공동 과세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

지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이들 기업에 진출 국간내 법인 등 물리적 거점이 없이도 법인세 등 과세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이번 합의로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과세가 현실화되면 국내 인터넷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한층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돈만 벌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고용창출 등 진출 국가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번 방한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재계 총수들과 만나 자국에 대한 투자 등을 당부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통상 고용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임금을 지급하고, 이 임금이 소비와 투자로 전환돼 소득이 재분배되는 등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가 세금을 높게 거둬 지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국내에 진출해 막대한 매출 등을 창출하고 있지만 고용에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네이버 매출은 3조4천억원, 고용 규모는 3천500여명에 달한다. 카카오는 매출 2조4천억원에 2천7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반면 이들 해외 IT기업은 어떨까. 대부분 재무정보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여서 정확한 매출은 알 수 없지만 업계가 추산하는 구글의 한국 매출은 많게는 4조9천억원 규모다. 실제로 국내 통신사가 처리하는 데이터트래픽 중 1/3은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서비스 '유튜브'에서 발생한다.

고용 규모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 데이터를 기반으로하는 기업 정보 공개 서비스 '크레딧잡'에 게시된 2017년 기준 구글코리아의 임직원 수는 351명 정도로 네이버의 10분의 1 수준이다. 페이스북코리아 직원수는 73명에 불과하다.

법을 통해 부과하는 세금과 달리 특정 기업에 고용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려면 국내 이용자와 생태계를 위한 투자는 필수다. 고용 등에 좀 더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