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주말이 '데드라인', 단독국회 가나?
2019.06.15 오전 9:00
'쟁점 넘어 쟁점' 진통만 거듭…국회 정상화 갈림길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산 넘어 산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 이야기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후 두 달을 훌쩍 넘기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진통만 거듭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범여권의 단독국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최근 원내지도부 간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의견을 조율 중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제·개혁법안 처리 방향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합의 처리 원칙', '합의 처리'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지만 민주당이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협상에 일부 진전이 엿보인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초 민주당은 국회를 정상화한 후 양개특위 연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를 약속해야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맞서다가 '연장하도록 노력한다' 수준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텅 빈 본회의장


문제는 협상이 한 발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쟁점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막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경제청문회' 개최를 들고 나오면서 막판 쟁점이 된 것이다. 양개특위 연장 문제도 협상 중간 한국당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청문회가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추경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야당의 정부 경제정책 성토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야당은 최근 청와대가 경기 하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한 후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폐지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세부 이견으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 주도 아래 단독 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도 협상 불발 시 국회 소집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민주당에 힘을 실은 상태다.

민주당(128석), 바른미래당(28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등이 과반을 훌쩍 넘기는 만큼 한국당을 빼고도 국회 운영은 가능하다. 다만 향후 파장이 불가피한데다 선거제를 합의 없이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 등 현실적 장벽으로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일단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