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유사투자자문사, 사업자 등록 말소한다
2019.06.13 오전 7:51
"사업자 등록 시 실질 자격요건 심사 강화"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사의 영업신고 및 보고서식이 실질 자격요건 심사 수준으로 개정되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식 개정 및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사 영업신고 및 보고 서식이 형식적 서류 심사에서 실질적 자격요건 심사로 강화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든지 신고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상호, 소재지, 대표자명, 조직형태, 자본금, 대주주 인적사항, 영위업무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는 형식적 서류 심사이기 때문이다.


일단 영업이 허가되면 폐업이나 소재지, 대표자 변경 시 2주내 보고의무가 있음에도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고 회원 탈퇴 및 연회비 반환 등 분쟁이 생겨도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면에서 취약점이 많았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치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단체 대화방이나 증권방송 등 영업수단, 홈페이지 주소 등 기재란이 생기고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변경 보고 서식이 폐지 보고 및 변경 보고 서식으로 분리돼 불필요한 혼란도 방지된다.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자진폐업,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도 검찰이나 국세청, 금융투자협회의 사실조회 요청 공문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적격 유사자문사 퇴출 절차도 보다 신속해진다. 현재는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계속 영업을 해도 자본시장법상 별도 조치 근거가 없어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령업체로 남아 있다. 폐지 보고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여전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상태로 남아있어 금융소비자들이 정상적 사업자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 부여로 직권말소 처리 절차가 마련되고 조회수단도 확보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매년 분기마다 일제 점검 후, 사전통지와 사전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 신속하게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 폐업 및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게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개편돼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을 보다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상호, 홈페이지, 대표자명 이외에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자, 정보명칭이 추가되고 변경 보고된 내용과 신고사항 말소 내역이 즉시 반영돼 유사투자자업자와 관련한 최신 정보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재형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은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고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정 법령 시행 시 국세청에 폐업 및 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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