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타이핑 기록도 감시하는 중국 정부
2019.06.12 오후 4:52
다음·네이버 차단을 계기로 살펴본 중국의 완벽한 인터넷 검열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중국 정부가 국내 포탈 사이트인 다음에 이어 네이버 접속까지 차단하면서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통제 강화는 천안문 사태 30주년을 맞아 공산당 정부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래된 관행이다. 처음에는 공산당 독재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 시각과 외국으로부터의 부정적 견해를 차단하기 위해 방화벽을 강화하는 수준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는 방화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인터넷 이용까지 간섭하는 단계로까지 진화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은 자국의 사이트를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다. [digitalvalue.com]


홍콩에 주재하는 언론인 제임스 그리피스는 자신의 저서 ‘만리장벽’(The Great Firewall of China)에서 20년 전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시작한 통제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저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고용한 해커들이 외국 인터넷 서버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가 하면, 인도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을 상대로 피싱 작업을 광범위하게 펼치기도 하고, 또는 미국 정부의 주장처럼 미국 기업들의 사업 비밀을 훔쳐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사이버 주권과 막강한 인터넷 방화벽 구축을 자랑하면서 러시아와 우간다가 인터넷 통제를 도입하는 일을 돕기도 했다.


저자 그리피스는 중국의 인터넷 통제 시스템은 단순 국내용을 넘어서 중국이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부로 외국에 수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처음 미국 최고의 IT 기업인 시스코로부터 방화벽을 구축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기업 내부에서 직원들의 웹 브라우징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그 수단을 새로운 단계로 진화시켜 세계 최고의 통제와 감시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가 펴낸 지난해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 보고서 가운데 중국 컨트리 리포트에서 중국은 4년 연속 인터넷 자유 부분에서 세계 최악의 국가로 지목됐다. 중국은 새롭게 제정한 사이버보안법으로 인해 인터넷 자유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법을 통해 온라인 활동을 탄압하고 독립 미디어, 블로거, IT 회사 등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7년 6월1일에 제정한 사이버보안법은 인터넷 회사들이 보안기관의 수사를 돕도록 강제하고 실명 회원 등록, 데이터의 현지화 등을 의무화하는 등 검열의 대상을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인 온라인칼리지닷컴은 이러한 사이버보안법을 포함한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사례를 소개했다.

<감시>

◇인터넷 경찰 인터넷 경찰은 약 3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중국 정부와 관리를 모욕하는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개인들을 조사한다. 미국 방송 CNN에 따르면 그러한 정보에는 루머나 국가 비밀, 중국의 도덕과 명성을 더럽힐 수 있는 소재들을 포함된다.

◇모든 타이핑의 기록 인터넷 카페, 모든 채팅, 온라인 게임, 이메일 등은 정부가 모두 기록한다. 개인적인 메시지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문자를 보내기가 사실 불가능하다.

◇인터넷 형사 중국 정부는 인터넷 형사라고 불리는 특별한 스파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네티즌들이 방문하는 사이트, 이메일, 게임, 메시지, 신분증 번호 등을 기록한다. 중국 정부 주장은 이러한 스파이웨어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는 범죄자들의 체포를 용이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만리장벽’(Great Firewall) 대 황금 방패 1998년에 시작된 온라인 검열 아이디어의 공식적인 이름은 황금 방패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비평가들은 중국의 ‘만리장벽’이라고 비꼰다.

<처벌>

◇중국 정부 모욕은 감옥행 중국 정부를 모욕해 체포된 후 기소되면 투옥될 수 있다.

◇야후는 중국 기자의 체포를 간접적으로 도왔다.
2007년 4월 세계인권기구(WOHR)는 한 명의 중국 기자와 다른 한 명의 사이버 반체제인사에 대한 개인적 정보와 이메일 주소를 고의로 중국 정부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야후를 고소했다. 중국 정부는 두 사람을 체포하는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했고, 야후는 미국 의회를 포함해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미국 회사도 중국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하고 있는 야후와 구글 같은 미국 인터넷 회사들도 중국에서는 서비스가 규제를 받는다. 과거 중국 정부는 포르노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구글을 고소하고 접근을 제한했다.

◇벌금도 처벌이다.
정부를 비난하는 공격적인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려 유죄확정을 받으면 최고 1,800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한과 차단 사이트>

◇국제사면위원회 사이트 중국 정부는 매년 많은 기자들을 투옥한다는 점을 들어 중국을 비난하는 국제사면위원회 사이트를 수시로 차단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동안 역시 차단됐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비난이 너무 강하면 일시적으로 차단이 해제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트위터 사용 불능.
트위터는 중국에서 매우 빈번하게 차단된다. 중국에 머무는 동안은 트위터 사용을 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유튜브와 플릭커도 종종 차단된다.
사이트를 공유하는 두 미디어는 종종 완전 차단되거나, 또는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된다.

◇국제적인 비난이 높으면 일시 해제.
중국의 검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이 있으면 특정 사이트는 일시적으로 차단이 해제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샹하이 정상회담 기간 동안이 그러한 경우다.

◇블로그도 차단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블로그가 차단된 적이 있다.

◇아웃바운드 링크도 제한 2000년 중국은 자국 웹사이트가 국외로 링크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천안문 사태 관련 엄중한 검열 2009년 천안문 사태 20주년에는 대량 학살 사태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두려운 인터넷 회사들이 토론 사이트를 모두 차단했다. 트위터도 차단됐다.

◇검색 엔진 필터링 야후와 바이두 같은 검색 엔진으로부터 특정 단어들을 제거하려고 중국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 통제는 더욱 무서운 자기 검열로 이어진다.
인터넷 검열에 걸리는 것이 두려운 중국인들은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했다. 언제, 어떻게, 왜 검열을 당하는지 모른다면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의 직접 통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