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입 연 이효성 "표현자유 침해? 내가 있는 한 없다"
2019.06.12 오후 3:37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 비판에 공식 반박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의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 자율규제 추진에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등 비난이 일자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이를 공식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전에 열린 제28차 전체회의 중 전날 출범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협의체는 공무원과 사업자를 배제한 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등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서는 이 협의체가 유튜브 등 포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 탄압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비난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지금 허위조작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왜곡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미리 쐐기를 박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뭐라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이어 "이번 협의체를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제가 방통위 위원장으로 있는 한 그런 일(표현의 자유 억압)은 없을 것"이라며 단언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정권들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41위까지 올라왔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69위보다 높고 현재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왔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