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또…' 정치권 들쑤신 강기정의 '입'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청와대가 정치권을 또 뒤흔들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사실상 자유한국당에 돌리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계기가 돼 야당의 불만이 폭발했다.

강 수석은 11일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그는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은 "판례에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며 민주당·한국당은 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고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반발,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는 한국당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아가 강 수석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표로 한국당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강 수석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당이 해산해야 할 정당 요건에 다 해당하는데 '청와대가 참고 있다. 국민이 총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는 야당과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정당 해산 요건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이고 이걸 위반한 정당이 바로 통합진보당인데, 통합진보당과 손잡고 선거 때 야권연대 한 건 민주당"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이종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거대 양당의 행태와 국회 파행, 막말 정치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청와대가 청원 답변을 빌어 회초리를 들 계제인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주권자들은 그 책임의 1번지가 청와대요 현 정부의 오만과 독주, 무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권자를 향한 선전·선동 이전에 자신의 허물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다.

진보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때에 타는 불에 휘발유 끼얹는 발언은 조심해야 한다"며 "적절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