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넷플릭스 콘텐츠 투자 韓 5배…유료방송 M&A '시급'
2019.06.11 오후 1:20
과기정통부"진입규제 완화추세"-방통위 "지역성 챙길 것"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넷플릭스가 작년 한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비용이 120억달러(한화 약 14조2천만원)다. 한국 전체 방송시장 콘텐츠 투자 비용 24억달러(한화 약 2조8천억원) 대비 한 사업자가 무려 5배나 투자한 셈이다."

김정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은 11일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김종훈 의원(민중당)이 주최한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유료방송 인수합병(M&A)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료방송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넷플릭스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

김정기 과장은 "국내 시장도 그렇지만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도 유료방송과 같은 전통적 매체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미국은 넷플릭스 가입자가 이미 케이블 가입자를 넘어선지 오래"라고 부연했다.

11일 국회에서 추혜선, 김종훈 의원과 방송통신공공성강화 공동행동이 주최한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 같은 유료방송 시장의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시장 변화에 맞는 규제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진입규제 완화와 점유율 규제 폐지, 사후규제 강화 등을 방안으로 꼽았다.

유료방송 M&A를 적극 활용하되 이행 조건 등을 통해 시장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논의 중인 합산규제 폐지를 통해 플랫폼의 진입규제도 낮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과장은 "최근 유료방송사들을 두루 만났는데 복잡한 이해관계 틀 안에서 시장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자칫 '우물안 개구리처'럼 낡은 제도 속에 안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지만 OTT만 해도 전통적 매체 가입자를 넘어설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국내 광고수익 점유율만 보면 전통적인 지상파는 축소되고, 방송산업이 점유한 시장도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미국은 수평적 규제로 전환하고 있고, 케이블TV도 카운티 단위에서 주단위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EU 역시 전통적 매체 진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본은 케이블TV를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유율 제한 문제는 해외에서는 이미 2000년 초반에 다 없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플랫폼 측면에서는 시장을 열어주고, 콘텐츠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에도 주목했다.

김 과장은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는 수평적 결합뿐만 아니라 콘텐츠와 유료방송 간 이종, 수직적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며, "넷플릭스도 비디오 대여 판매로 시작해 콘텐츠로 중심을 옮긴 대표 기업으로, 아마존과 홀루, 심지어 애플도 콘텐츠 투자에 나서고 있어 콘텐츠가 방송시장의 핵심은 경쟁력 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성과 공익성도 수평적 규제체계에서는 완화하는 대신 콘텐츠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의 특성에 맞춰 규제체계를 맞춰가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거 전송기술별로 칸막이식 규제를 했지만 융합시대에 적절한지 고민 해야 하고 사업자간 이해관계 조정에 매몰되지 않았는 지 반성도 해야 한다"며, "M&A에 따른 기준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심사 주안점도 내부적으로 개발중이고, 우려 사항도 계속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한편으로는 M&A를 통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보편적 공공서비스 지정 등의 주장도 나왔다. 이를 위해 채널 편성 등에도 정부가 개입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케이블TV 특성을 감안한 지역성 강화 등 의무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유료방송 M&A 등 시장 재편 관련 공익성 확보를 위한 '지역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유료방송 공익성 확보, 특히 지역성은 가장 고민되는 대목"이라며, "IPTV 사업자가 지역채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면 투자효율 제고와 광역화 심화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10년간 유료방송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허가 조건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