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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이 '대림동 여경 논란'에 '비례의 원칙' 강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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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대림동 여경 사건'과 관련해 "여경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일선 서장들도 현장 공권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찰 챙기고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원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러면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장으로서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비례의 원칙'은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해 참을 수 없는 위해나 그 발생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국한돼야 한다는 준칙을 가리킨다.

앞서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술취한 남성으로부터 뺨을 맞은 남성 경찰관이 그를 제압하려 하자 술취한 남성 일행이 여경을 밀치고 남경을 뒤로 끌어내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게재됐다.

이 과정에서 여경이 밀려나면서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여경은 남경이 주취자를 제압하는 사이 다른 일행을 체포하려 했다. 그러나 홀로 제압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여경이 "남자분 한 분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장면과 "(수갑을) 채우세요"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어있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이 확산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여경이 제압됐던 주취자를 제포하지 못하고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갑을 채워달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여경무용론'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여경도 피해자를 제압했고,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대림동 여경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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