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법원 출석…차명주식 첫 공판
2019.05.16 오전 10:40
상속받은 코오롱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 미신고 혐의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1심 첫 공판이 열리기 10분 전이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대량보유·소유상황 보고 당시 코오롱 계열사의 차명주식 38만주를 자신이 보유했음에도 이를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는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첫 공판을 시작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롭게 창업의 길을 가겠다”고 밝히며 코오롱그룹 모든 직책에서 사퇴한 상태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회장은 1층과 2층 출입구 중 법정으로 향하는 1층 문으로 들어온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 전 회장의 혐의는 선대회장으로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의혹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이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였다.


또 차명주식 일부를 팔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식 소유와 관련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차명 상태로 유지하거나 몰래 팔았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차명 주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탈세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한 결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상속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