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단거리 발사체? 미사일?…국회서 공방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정체'를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한창이다. 정부 여당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라고 주장하지만, 야권에서는 대북제재를 우려한 북한 감싸기를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7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보통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 사거리가 1천㎞ 이내, 중거리는 3천~5천㎞, 장거리는 5천㎞ 이상인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가 200㎞ 언저리였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안 위원장은 "북한이 이번에 동해상에 발사체를 쏜 것은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고 했다. 국방부도 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국정원도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의 발사체는 외형적 형태를 볼 때 지대지로 보이지만 미사일인지 아닌지 답을 할 수 없다"며 "다만 과거와 같은 도발적 성격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로 기정사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군과 정보당국이 애써 축소해주는 모습"이라며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한 것인데, 당국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린다"고도 했다.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미사일이라고 봤다"며 "합참도 즉각 말씀하신 게 '미사일이다'였다. 일반인도 아니고 전문가들인데 '미사일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분명히 미사일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40분만에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뒤집고, 지금까지 미사일인지 아닌지 답을 안 하고 분석 중이라고만 이야기한다"며 "한·미·일이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 뭔가 정치적인 고려를 한 입장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의구심"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