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판 '반도체 비전 2030', 그리고 '난장판' 국회
2019.04.29 오전 6:00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했다. 73조원을 비메모리 반도체 R&D에 투입, 1만5천명의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60조원은 생산설비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메모리 분야 세계 1위다. 그러나 반도체 세계 시장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메모리 분야에선 얘기가 다르다. 비메모리의 경우 반도체 설계에선 미국 퀄컴이, 반도체 생산에선 대만 TSMC가 절대 강자로 각각 1위다.

삼성전자는 기존 메모리 시장을 넘어 비메모리에서도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는 게 목표다. 세계 반도체 산업 전체의 패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그 의미는 국민경제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0%를 차지한 독보적인 1위 품목이다.

지난해 반도체 '슈퍼 호황' 이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국내 경제성장률도 -0.3%로 역성장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적 제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국민경제에서의 반도체 위상도 더 커진 셈이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선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의 제고 방안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 부처별로 분야별 국가 R&D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 세부 사업에 필요한 돈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다.

정부는 통상 5월이면 내년 예산의 초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요구를 조율한 예산안을 정기국회 시작 전 국회에 제출한다. 그때부터는 국회의 몫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유관 부처의 비메모리 반도체 지원사업 예산도 결국 국회의 '면밀한', '엄정한' 심사를 거칠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특히 대통령 관심 사업은 야당의 제1 표적이다. '깎고 또 깎은' 예산이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사업의 '실탄'으로 사용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강원도 산불,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추경 6조7천억원의 국회 통과마저 불투명한 현실이다.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해결하려는 돈인데도 그렇다.

국회 사무처 곳곳을 야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그 문을 열려고 여당 의원들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공사현장에서나 쓸 연장을 들고 출동했다. 어떤 의원은 감금을 당했고 국회의장은 쇼크로 병원에 실려갔다. 이 난장판이 거의 모든 뉴스를 뒤덮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국민생활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하루가 멀다고 바로 그 국회가 쏟아냈지만, 앞으로의 국회 일정은 결코 순탄할 것 같지 않다.

삼성전자야 민간기업이니까 사업계획대로 투자를 집행할 것이다. 문제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정부다. 퀄컴을 비롯한 글로벌 강자들의 기술력을 따라잡으려면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투자도 덧붙여져야 한다.

민생마저 뒷전으로 밀린 아수라장 국회에서 미래 반도체 청사진이 관심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게다가 하필이면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국정감사, 예산심사로 이어지는 정기국회가 아마 여야의 전쟁터가 될 것이다. 그 틈바구니에서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과연 무사할 수 있을지,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지켜보는 눈이 많아질 것이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