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 준비 끝, 요금제는? …내주 인가 재신청 예상
2019.03.22 오후 5:53
5만원대 포함, 재 반려 가능성 낮아…3사 요금제 차이 크지 않을 듯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5세대통신(5G)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가 확정되면서 내달 초 국내에 모바일 5G 세계 첫 상용화 시대가 열린다.

다만 이에 맞춰 5G 요금제가 마련돼야하는 게 관건. 선택권 제한 등 문제로 한 차례 반려된 SK텔레콤의 5G 전용 요금제(이용약관)는 5만원대 요금제를 포함해 내주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초 전용폰 출시 등 상용화 일정이 촉박한 점,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차 반려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요금 인가 대상이 아닌 KT나 LG유플러스도 일정에 맞춰 전용 요금제에 대한 이용약관을 정부에 신고할 예정이어서 상용화 준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2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10 5G 스마트폰이 내달 5일 정식 출시됨에 따라 이에 맞춰 SK텔레콤도 내주 정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재신청할 예정이다.

내달 초까지 요금제가 마련된다면 버라이즌 등 미국 통신사에 앞서 모바일 5G 세계 첫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폰 준비 끝, 내주 5G 요금 재 인가 신청 예상

실제로 일정에 맞춰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의 준비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일단 삼성전자와 이통3사는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 갤럭시S10 5G를 사전예약 없이 내달 5일 출시와 함께 판매키로 했다. 다만 출시 초기 물량은 수만대 수준으로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출시일을 앞당기기 위해 사전예약을 없애고, 출시일에 매장에서 고객이 단말기를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가 광화문광장에서 운영중인 5G 체험관에 전시된 갤럭시 S10 5G 모델.


5G 스마트폰 공식 출시에 맞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요금제도 나올 예정. 이통사의 5G 요금제는 SK텔레콤의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정부에 해당 요금의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3사는 일정에 맞춰 요금제를 마련,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SK텔레콤은 내 주 재 신청에 나선다.


앞서 이달 초 월 7만원대에 150GB를 기본제공하는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포함한 5G 요금제에 대한 정부 인가를 신청했으나 중저가 요금구간이 빠져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따라 SK텔레콤은 5만원대 등 선택폭을 확대해 보완한 새 요금제 이용약관 인가를 내주 중 정부에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심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선택권을 확대한 요금제를 마련, 재신청하는 만큼 이번에는 정부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역시 세계 첫 상용화 등 일정을 감안, 요금제를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인가 신청 전 충분한 사전협의 등 의견 조율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보 등을 꾀하겠다는 것.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 5G 요금제 관련 이미 실무진 차원에서 사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를 거쳐 인가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재차 반려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식 상용화일에 앞서 별도의 기념 행사 '코리아 5G데이(가칭)' 등도 준비중이다.

다른 관계자는 "5G 상용화 기념 행사는 연다는 것만 정해졌을 뿐 행사 내용이나 참석자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KT·LG유플도 요금제 신고 예상, 3사 유사할 듯

SK텔레콤의 요금제가 인가를 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도 요금제를 신고할 예정이다. 단 상용화까지 시간이 촉박해 이통3사간 크게 차별화된 요금제 출시는 쉽지 않은 상태. 이 탓에 '묵시적 요금 담합'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2015년도에 출시한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요금구간별 데이터 제공량이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더욱이 이번 5G 요금제는 인가 신청 반려로 SK텔레콤이 준비해온 요금제 정보가 이미 상당폭 공개된 상태. 3사가 서비스 초기 부담 등을 감안해 유사한 형태의 요금제를 마련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이 탓에 인가된 요금제가 다른 사업자의 요금제에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는 논란도 재차 불거질 수 있다. 그동안 이 같은 인가제가 요금 담합의 빌미가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것.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다. 실제로 이미 국회에는 정부 안 외에도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여야 법안이 다수 발의,계류중인 상태다. 이번 5G 요금제를 계기로 인가제 폐지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회 한 야당 관계자는 "요금인가 절차가 정부와 통신사업자, 경쟁업체간 암묵적 담합 수단으로 이용됐고, 신고제 마저 사실상 인가제로 이용돼왔기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 역시 "요금인가제 폐지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참여연대 등은 오히려 인가제 존치, 나아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요금제 결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