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실패' vs '野 주장 불과'…대정부질문서 여야 공방
2019.03.21 오후 7:55
한국당 이종배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절망성장' 맹비난"
[아이뉴스24 이솜이 기자] 2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은 단연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 간 열띤 공방전이 펼쳐졌다. 야당은 '소득절망성장', '경제 마이너스의 손'과 같은 표현을 동원해가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노선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일각의 주장을 보수 언론과 야당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맞대응해 나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두 번째 주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했는데 빈부격차는 줄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고,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난국을 타개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눈 이념"이라고 말하면서 초반부터 비판 공세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지난달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국민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소득절망성장이라고 한다"면서 "각종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악과 최저, 최대라는 수식어가 어김없이 붙으니 (현 정부는) 경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뉴시스]


이에 이 총리는 "최악이라고 여러 가지 '최'를 많이 붙이셨는데 국가 신용등급과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국가 부도율도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이후 최초로 좋아졌다"면서도 "단 거시 지표 중 낙관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그 그늘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190조원으로 OECD 국가 대비 절반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회 안전망은 더 강화해야 하지만 제1야당이 말 끝마다 좌파 포퓰리즘, 혹세무민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국당을 상대로 날을 세웠다.

여기에 유 의원은 "미국에서는 부유세 논쟁이 뜨겁고 또 오늘날 많은 경제학자들이 선진국의 소득불평등 원인으로 (각국의) 최고세율 인하 감세 정책을 꼽았다"면서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다시금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에 불을 지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시각차가 있겠지만 다들 현장에서 절규에 가까운 아우성을 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에 너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지적이 많아) 식상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이에 맞서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생각은 어떻냐"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일부 민감 업종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경제의 어려움이 오직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해석은 좀 과하고 (지금의 어려움은) 경기가 당면한 구조적 요인이나 인구 측면 등이 복합돼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솜이 기자 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