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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길주 "과학 기반 미세먼지 대책 늦어도 10월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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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위 민간위원장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 마련 최선" 강조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늦어도 10월까지는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겠다."

문길주 미세먼지특위 민간위원장(UST총장)은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주최로 21일 열린 미세먼지 특별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원인과 대책의 불일치, 과학에 기반한 정책 설명 부족, 위기관리시스템 미비 등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왔다"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기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과학기술에 기반한 최적의 대책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문길주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민간위원장이 KAIST 미세먼지 특별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최상국]
문길주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민간위원장이 KAIST 미세먼지 특별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최상국]

문길주 위원장은 "2013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다. 정부, 전문가,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20%대인데 정부 예산의 70% 이상을 경유차 대책에 투자하는 등 원인과 대책의 불일치가 국민들의 불신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전문가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제의 인식 및 파악, 원인 규명, 다수의 관리방안 제시, 우선순위 검토, 결정 및 시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부와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미세먼지 문제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저감대책 시행과 함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재검토 작업, 전문연구기관 설립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정부 내 미세먼지 총괄창구를 단일화하고, 정책목표를 농도저감에서 영향저감으로 전환하며, 동북아 호흡 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범국가적 미세먼지 기구와 관련한 질문에 문 위원장은 "범국가 기구는 정치적 의지 표명, 동북아 환경 협력, 외교적인 해결책 모색 등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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