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학의 사건, 황교안·곽상도 개입 여부 밝혀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일반인 강제 동원 의혹 '별장 성접대 사건'을 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곽상도 의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이 김학의 전 차관 임명과 해당 사건 수사가 이뤄진 2013년 당시 각각 박근혜 정부 법무장관,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버닝썬과 김학의, 장자연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세 사건의 본질은 소수 특권층의 비리와 공권력 유착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해 "지난 수년간 진실을 규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의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이 만인에 평등해야 하는데도 소수 특권층에 면죄부를 주고 힘 없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 검경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진실규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대검 과거사위가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며 "김학의 사건의 경우 진상조사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직접조사 한 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물론 진실은폐와 조작을 위해 동원된 권력기관의 추악한 면모들이 밝혀져야 한다"며 "김 전 차관 임명 당시의 최순실 개입 의혹,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직속 상관 황교안 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미 의원은 "김학의 사건은 용어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엄연한 성폭력이자 집단강간 사건으로 입으로 옮기기조차 불쾌한 사건들의 총집결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력과 불법 촬영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선 안 된다"며 "(김 전 차관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이라면 무능, 윗선 때문이라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박상기 장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의 현안 보고 이후 최근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활동시한 2개월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법무부가 받아들이면 활동시한은 5월 말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