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중국 성장은 통계 조작이 도왔다
2019.03.15 오후 6:37
매년 2% 부풀려져…경제성과 위해 상습적으로 감행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개방·개혁 이후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눈부신 경제적 성장에 세계는 많이 놀랐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 성장이 일정 부분은 상습적인 통계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면 더욱 놀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창타이 후지어 교수와 홍콩의 중국 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3명의 학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밝혀졌다. 이 4명의 교수가 지난 7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생산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은 실질 국민총생산(GDP) 성장이 2008~2016년 기간 동안 매년 평균 2% 과대평가됐다는 것이 이들 학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2016년 공식 통계가 경제 규모를 16%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금액으로는 1조5천억 달러가 넘는다.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이 통계 조작국으로 지목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통계를 수집하는 데는 지극정성을 다한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경제 조사를 위해 올 들어 2백만 명의 과학자를 동원해 기업, 상점, 심지어 노점상까지 방문해 통계수치를 수집하는 정성을 보였다. 시민들이 협조해 달라는 광고 문안도 게시판에 붙였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올린 홍보 비디오에는 국가통계국이 어떠한 통계 조작도 불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경고가 담겨 있기까지 하다.


이 학자들이 중국의 통계 조작을 문제 삼은 최초의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국가통계국 데이터를 많이 인용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을 만하다. 그들이 공공 데이터만으로 작업을 했지만, 조작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들은 제조업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로부터 도출되는 산업 생산량을 공식적인 산업 생산과 비교했다. 2007년까지는 두 가지가 모두 비슷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둘 사이에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이 차이가 다소 좁혀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자들은 또 야간 조명의 위성 이미지, 철도 화물과 수입 등과 같은 쉽게 조작할 수 없는 지표들을 사용해 성장률을 측정하는 대안적 모델을 개발했는데, 그 결과 통계가 조작됐다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중국의 통계 조작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통계 공무원들이 원하는 수치대로 통계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고서를 발간한 학자들의 주장은 반대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계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의 조작된 통계를 지적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 정부의 GDP는 부풀려져 때로는 총 GDP를 능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중앙정부의 통계국은 이러한 점을 경고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지방 정부의 조작된 통계를 수정한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수정 작업은 조작을 제대로 고쳐 놓지 못했다. 지방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승진 기회는 그들이 부풀릴 수 있는 경제 실적 보고에 달려 있다. 그리고 지방 정부 지도자들은 통계 공무원들보다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할 통계 공무원들은 별로 없다. 단지 랴오닝과 내몽골 등과 같은 성에서 부패 척결 운동을 벌인 후에야 지방 정부 지도자들은 통계가 부풀려져 있음을 시인할 뿐이다.

소비를 위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수치를 보면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로 부풀려지는 것은 산업 생산과 투자 규모다. 따라서 이들을 수정하면 중국 경제에 대한 매우 다른 그림을 얻을 수 있다.

보고서를 낸 학자들은 투자 규모를 제대로 측정하면 2016년의 경우 중국 정부가 발표한 GDP의 43%가 아니라 36%다. GDP 대비 부채규모도 공식 보고된 것보다 높다. 그러나 자본 회수율은 우려하는 만큼 낮지 않고, 또 소비도 성장 엔진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중국 경제를 보면 규모는 적어지지만, 더 균형 잡히고 회복력 있는 경제가 될 것이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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